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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형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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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형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덕수
1
우성
1
창조
1
태일
1
서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927 판결
  [폭행]〈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〉[공2023하,1255]
   폭행
 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

2022년
2021년
2020년
6. 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살인·사체유기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〈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〉[공2020하,2206]
  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8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도628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)·뇌물수수·입찰방해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
  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

10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도2741 판결
  [증거인멸교사·정치관여][공2018하,1522]
  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
   군형법 형법

2016년
1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11317 판결
  [적전초병특수폭행(인정된죄명:초병특수폭행)·적전초병특수협박(인정된죄명:초병특수협박)·적전초병폭행(인정된죄명:초병폭행)][미간행]
  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6. 6. 16.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〈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〉[공2016하,1069]
  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
 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

2014년
16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2585 판결
  [군인등준강간미수·군인등강제추행(예비적죄명:군인등준강간미수·준강간미수·군인등강제추행·강제추행)][미간행]
   군인등준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
  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17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도5033 판결
  [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(인정된죄명:근무기피목적위계)][미간행]
  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
   군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09년
2005년
2003년
2002년
22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2도740 판결
  [군무이탈][공2002.6.15.(156),1314]
   군무이탈
   군형법 병역법

1999년
1997년
1992년
25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도2346 판결
  [군형법위반(근무기피목적사술)][공1993.2.15.(938),663]
   군형법위반
   군인사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

26. 대법원 1992. 5. 29. 선고 92초37 판결
  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[공1992.8.15.(926),2314]
  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

1990년
28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도230 판결
  [군사기밀누설,횡령][집38(2)형,714;공1990.10.15.(882),2061]
   군사기밀누설 횡령
  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헌법 형법

1986년
29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650 판결
  [진영간첩,국가보안법위반][집34(2)형,396;공1986.8.1.(781),974]
  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

30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6도283 판결
  [특수절도,특수공무집행방해,군용물특수절도,초병특수협박][공1986.5.15.(776),740]
  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
  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

1985년
3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][집33(3)형,594;공1985.11.15.(764),1452]
  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
  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2년
33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도1969 판결
  [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][공1982.12.15.(694),1123]
  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무이탈 특수감금
   군법회의법 군형법

34. 대법원 1982. 6. 8. 자 81모43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7.15.(684),583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77년
1975년
1974년
37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도1955 판결
  [군무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초병초소이탈][집22(3)형,1;공1974.11.15.(500) 8064]
   군무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초소이탈
  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

1973년
1971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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